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의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에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 3차 손실보전금을 지급 기준이 약간 변동이 됐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수급자인데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대상 3차 600만원 1000만원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본인인증 폐업 매출감소 기준 구간 서울시 경기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청주 제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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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간단 요약
| 지원금 |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
| 지원금액 |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 신청기간 | 신속지급: 5월 31일~ |
| 확인지급: 6월 13일~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역지원금 기수급자인데 매출이 오른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분들은 이전의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기준은 매출은 필수적으로 감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업종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오르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어렵다. 매출 감소 비교 구간은 19년도 대비 20년도와 21년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을 비교합니다. 21년도야 작년에 부가세신고가 완료가 되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시즌별 매출이 엄청 차이나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현재의 지급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이없는 이름 혼란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첫날 이틀날 손실보상금 사이트로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블로거 분들이 손실보상금 사이트를 신청사이트라고 링크를 걸어둔 것을 다수 봤는데요.
이번 지원금 이름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 가장 정확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서로 다른 지원금
매출액 무실적 사업자
3차 방역지원금에서 혼돈할 수 있는 것이 무실적 사업자입니다. 이전 지원금 내역에서는 무실적사업자 분들은 지원을 못받았었는데요. 이전 이전 매출과 무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이 감소한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지원금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0원의 무실적 사업자 분들도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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