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내용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시행되었으며,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및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5~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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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특정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등 22개 특정 계층
소득 및 재산 요건: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나이: 15~34세
소득 및 재산 요건: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참여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제공

구직촉진수당 (I유형)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가능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 (I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수당: 15~25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천원 × 6개월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다음과 같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