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규 사업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규 사업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발표일날 기준으로 해오긴 했는데요, 이번에도 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지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12월 15일 기준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규사업자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추가 지원금 정보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특고 프리랜서)

 

신규 사업자 3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업자 등록일과 동종업계 매출감소 비율이 중요합니다. 2~3일 내로 공고문이 내려오겠지만 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매출 감소 비율은 이번 부가세 신고가 없어서 진행하기 애매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해당 업계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면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배제

정부에서 아예 배제를 할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지급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올해 12월 13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아예 배제를 하는 것이지요.

 

정부 정책은 공고문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카더라는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야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요. 이미 작년과 올해 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안 할것 같진 않고여.

 

코로나가 잠잠해졌던 4월~5월즘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급할 것으로 개인적 예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