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경 발표로 인해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600만원~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큼 금액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부터 저소득층 예술인 농어업인까지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급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을뿐이에요.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여야 합의가 완료될 것이라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대상 3차 600만원 1000만원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본인인증 폐업 매출감소 기준 구간 서울시 경기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청주 제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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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물가 안정 6차 재난지원금
2022년 2차 추경 발표에서 민생 물가 안정 카테고리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산불 복구 대응 지원 4가지로 구분하여 2.2조원이 편성됐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생활 안정자금으로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최대 75만원의 지원금 편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준비합니다.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바우처도 대상 가루를 30만명 더 추가하고 최대 4.5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계획.
- 생계의료 수급자 100만원
- 저소득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75만원
- 저금리 금융 정책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단가를 한시적 확대
특고 프리랜서 지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약 70만명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와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 소득이 적은 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 법인 택시 버스기사 200만원
- 저소득 예술인 100만원
생활 물가 안정
서민 농어가를 위한 지원금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비료와 사료 구매에도 지원을 합니다.
기타 전세계적 폭염으로 인해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산불 피해농가 지원과 올해 산불 대응을 위해 인프라와 장비 보강 지원금이 있습니다.